법무부와 관세청이 교정시설을 '마약 ZERO존'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이 124%나 급증하고, '우표 마약'처럼 기존에 없던 신종 반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양 기관은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수원구치소에서 이뤄졌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 소속 전문 핸들러, 그리고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돼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을 집중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미세한 마약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과 법무부가 보유한 첨단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동시에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점검 결과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교정시설 내 마약 차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마약류 수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314명에 불과하던 마약사범 수용자는 2025년 7,429명으로 무려 124%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에서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6.3%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외부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안으로 마약을 반입하려는 시도도 함께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마약 범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도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그 어떤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 기관의 단호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교정시설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교정시설 마약 차단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첨단 장비와 탐지견을 활용한 정기 점검을 확대하고,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