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마약 제로(ZERO)존'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관세청과 법무부가 손을 잡고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양 기관은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 대표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와 마약탐지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함께 투입됐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큰 보관품 창고,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는 물론 도서와 의약품 보관처까지 구석구석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마약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 탐지장비인 '이온스캐너'를 동시에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마약 차단과 적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내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314명이던 마약사범은 2025년 7,42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24%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 중 마약사범 비율도 같은 기간 6.3%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여기에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에 마약을 묻혀 반입하려는 시도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그 어떤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 기관의 단호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교정시설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마약 범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 밀수나 투약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제보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거나 관세청 누리집의 밀수 신고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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