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5대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앞으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확정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31일 마약정책과 주도로 하수 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불법 마약류 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는 하수도에서 검출되는 마약류 성분을 통해 지역별 불법 마약 사용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량 처방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6년 3월 6일 마약관리과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 시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특약을 통해 안전 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조간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며, 설 연휴 기간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명절을 맞아 선물 구매와 성수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가격 인상, 부당 거래, 온라인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