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통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인허가(허가·인가·인가·승인 등) 관련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 모아 공개하는 사업으로, 지역디지털협력과가 주도한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건축 허가, 사업 신고, 환경 영향 평가 등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정보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되면서 민간 기업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 플랫폼에 개방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방은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이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유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체는 인허가 현황을 실시간 확인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쉽고, 시민들은 지역 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통합 개방 플랫폼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보안을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역디지털협력과 관계자는 "지방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허가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변환해 공유한다. 초기에는 주요 인허가 항목부터 개방하며, 점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예컨대, 위치 기반 앱이나 부동산 분석 도구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지방정부' 실현을 앞당긴다고 강조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선이 핵심 목표다. 데이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상세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전체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