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네 기관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오는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현장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31일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시술 시 반드시 지켜야...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7월 24일 지방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주 관내 산림계곡 2개소와 산림정화구역 1개소로, 평상·천막·물놀이 시설·정자 등 불법점용시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