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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찾아 빈집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빈집 문제 해결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 폐기 직전 빵·음식 싸게 산다… 플랫폼 기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본격 개시

    앞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로 폐기 직전인 빵과 음식을 최대 5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배달플랫폼 및 식품판매업계와 협력해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베이커리나 음식점...

  • 농식품부, 일석다조 효과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7개 군을 추가 선정, 총 17개 군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6월 9일 오후 2시 30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 13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Reproduction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앞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지정된 곳에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대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 4월은 지역축제와 동행하세요!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한 달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주)샐러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 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에서...

  •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본예산...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비 지방정부·주민센터의 철저한 준비 당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각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가맹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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