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8월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 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8개 도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추가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저마다 차별화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보은군은 기본소득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진안군은 주민 중심의 공동체 회복 효과를 검증하고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무주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구례군은 기본소득 환원 모델을, 보성군은 생활권별 차등 캐시백 도입으로 소비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송군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너지 모델을 내놨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매월 15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되며, 읍 지역 주민은 매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합산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해 추가 선정 지역이 빠르게 준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706억 원 규모로 총 19만 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 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