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는 외교부의 디지털 서비스가 큰 호평을 받았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운영하는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는 디지틀...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약 개발 후반부인 임상3상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펀드 운용사...
앞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간에 등록 자료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의 건강한...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후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려 했지만,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고충민원에 대해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