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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 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올해 첫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 관악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 주택공급 빨라져"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단독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 폭염·폭우에도 더 안전하게, 동네 도서관·경로당 318곳 새단장

    폭염과 폭우가 갈수록 잦아지는 가운데, 동네 도서관과 경로당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선정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과...

  • 입양 신청부터 진행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앞으로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입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청...

  •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민족차별 속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한 세 명의 독립운동가를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인물은 이재유(1905~1944)·김사국(1895~1926)·강주룡(1901~1932) 선생으로, 이들은 각각...

  •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박물관·미술관,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1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계기로 2012년부터 매년...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2026년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 '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

    정부가 4월 29일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고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전체 고용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실업자, 쉬었음 등으로 분류되는...

  •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에 따르면, 음식 준비와 청소, 육아 등 가정에서 이뤄지는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82조 4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485조 5000억원)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 급변하는 중동 질서 속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민관학 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는 지난 4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중동학회와 공동으로 '중동 지정학적 위기 진단과 한-중동 미래지향적 협력 기회 모색'을 주제로 민관학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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