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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통합특별시 출범 및 여름철 재난·민생대책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주택의 각종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권리정보를 하나로 묶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 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작업,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을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로 늘려 온라인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신청 기간...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월 한 달간 역대 최다인 995호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정부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1일,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미 법인세를...

  •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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