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진행된 생중계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로 꼽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밀착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외에도 민생 안정과 지방재정 중점 과제, 하천·계곡 관리, 여름철 재난 대비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일부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주말인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방상수도 등 5종이며, 출범 전날인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54종이 중단된다.
민생 안정과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안정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비 실적을 공유하고,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의 우선 정비와 조사 완료, 재발 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안전 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7월 장마철 대비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이 공유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