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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 물류비가 급등한 가운데, 관세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입 기업들의 과중한 관세...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 북향민 마음건강지킴이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 개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경기도 평택시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의 개소식을 열고,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에 거주하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리 지원을...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뜻 모아 '서해구'로 새출발

    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西海區)'로 새롭게 출범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변경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향기 뛰어난 국산 장미 찾았다" 천연 향료 소재 활용 기대

    농촌진흥청은 독보적인 향기를 지닌 국산 장미 '로사센트 엔아이에이치에이치 에스원(RosaScentNIHHS1)'을 선발하고, 고유의 향기 특성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미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향기 우수 장미 1호로, 관상용을 넘어 천연 향료 소재로...

  •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배우는 '동물 생명의 신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남 함양군 서상면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생명의 신비'라는 주제의 생명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7일 서상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 이어, 오는 4월...

  • 여성농업인단체 초청,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아이디어 듣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30일 농업공학부에서 여성농업인특별위원회 소속 8개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설명] 국토교통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대상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각 기관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 전문가·지역 주민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점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상황과 비의도적 환경 유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 처분명령 의무화,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농지...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 [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 조현 외교장관, 주한아세안대사단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만찬 간담회 개최 (5.7.)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목요일,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장관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ASEAN)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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