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 물류비가 급등한 가운데, 관세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입 기업들의 과중한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원유와 같은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실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 등 먼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 운송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임이 폭등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른 운임이 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이다.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을 부담하는 데다 관세까지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번 운임 특례의 핵심은 중동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 과세가격 산정 시 실제 지불한 운임 대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 전에는 배럴당 1달러였던 운임이 전쟁 후 3달러로 올랐다면, 기업은 3달러가 아닌 1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운임 상승분만큼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 인상 요인이 완화된다.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중동 지역에서 우회 항로를 이용해 선박으로 운송한 경우다. 둘째, 긴급한 필요에 의해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도 포함된다. 셋째,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던 선박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 모두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받을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넓다. 단순한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구에서 대기하며 발생하는 체선료, 각종 운송 관련 부대비용에 더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실제 수입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추가 비용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임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기업이 먼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통상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확정 신고를 하면 최종 관세가 산정된다. 만약 잠정 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이후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할 때는 가격신고서의 지원 항목에서 ‘중동 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선택하고 기재해야 한다. 또 특례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선박의 항해 일지, 항공 운송장 등)와 실제 운임 및 통상운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신청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의 알림·소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기업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이번 운임 특례가 오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