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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하는...

  •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 첫 발간, 동물복지 농가 전용 기술 기준 제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증 농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막상 농장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 한-볼리비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볼리비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 고준위위원회,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을 위한 핵심 청사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 이스란 제1차관, 인구감소지역 방문해 아동수당 지급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4월 24일 오후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규암누리센터를 찾아 아동수당 확대 지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 [설명자료]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방미통위가...

  •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 면담(4.23.)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박종한이 지난 23일 방한 중인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을 만나 한미 기업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이 방한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한미 재계회의는 1988년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

  •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체와 손잡고 '사고 없는 산림 일터' 만들기 동행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22일, 봄철 본격적인 산림사업 추진 시즌을 맞아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4월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작업량이 많아진...

  •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시도·시군구 새마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56년 전통의...

  • 노사발전재단, 일본 현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찾는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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