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교정시설과 중독재활수용동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사범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내 마약류 사범 수용 현황은 2021년 3,314명에서 2023년 5,634명, 2025년 7,429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곳과 중독재활수용동 4곳을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 신설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부산교도소는 전국 교정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정원 60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약 200명의 마약사범이 수용되어 있으며, 집중심리치료, 재발예방 및 NA 12단계 교육, 자조모임, 직업재활, 치유농업 특별활동,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1342 전화상담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이 안정적인 단약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회복 단계와 약물 종류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뇌파·생체 신호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재활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과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건의되었다.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교정시설은 마약사범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치료 현장”이라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와 단속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교정시설 입소자들에게 체계적인 중독 치료와 재활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소 후 치료보호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약사범에 대한 사전예방교육과 사후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까지 전주기에 걸친 촘촘한 대응·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교정 중 치료·재활, 보호관찰 중 진단 및 교육·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관련 예산은 2025년 29억 원에서 2026년 7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주요 투자 항목으로는 마약반입 차단 검색기 도입(16억 원), 마약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8억 원), 치료재활 기기 도입(3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2027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을 통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