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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력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 조현 외교부 장관, 미 상원의원 대표단 면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2일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중동 상황, 한반도 평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 뉴햄프셔)를 비롯해 존...

  • 경찰대학, 미래 치안 전략의 요람 '경찰법센터' 현판식 개최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이 지난 4월 2일 ‘경찰법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경찰법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치안 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판식에는...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해온 치안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경찰은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 부서로 재배치해 총 1,907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정부가 지방 발전과 기후·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과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 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다시 공시(정부 인증) 받을 때 같은 시험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받으려면...

  • 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국제 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기후행동 출범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야외 무대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 차단 총력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의 신규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과 수한면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 2곳(0.7ha)에서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확인됐다. 해당 과수원은 즉시 매몰 조치됐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진행...

  • "늦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정은경 장관,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 점검

    늦은 저녁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7일 오후 8시 5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을 찾아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이용 부모의 의견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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