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발전과 기후·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과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 중인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했다.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됐는데, 하나는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심화에 대응해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권오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방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한 산업정책 기반의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을 옮기는 방식보다는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지방마다 유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이 다르다"며 은퇴 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필요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맞춤형 전략을 제안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나 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정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려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정착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탄소 감축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민관 협력 논의를 통해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