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2일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중동 상황, 한반도 평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 뉴햄프셔)를 비롯해 존 커티스(공화, 유타), 톰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재키 로젠(민주, 네바다)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충실하고 신속히 이행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JFS 경제 분야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전략 투자 합의를 신속히 이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JFS 핵심 합의의 원활한 이행과 더불어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한국 숙련 인력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과 대표단은 중동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회복,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대표단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