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이 지난 4월 2일(목) 교내에서 ‘경찰법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경찰법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치안 관련 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판식에는 경찰대학장과 경찰법센터장, 대학원장 등 대학 지휘부와 외부 귀빈 등 총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외부 초청자로는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와 전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낸 선문대학교 교무처장 김재광 교수가 자리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경찰법센터는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위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경찰대학에 신설됐습니다. 이 센터는 대학 내 연구 기반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법센터는 현장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설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법센터의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대학은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경찰법학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정례화해 경찰법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현장과 학계가 협력해 더 나은 치안 법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