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해온 치안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경찰은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 부서로 재배치해 총 1,907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허위 정보 등 그동안 대응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 상반기 3,243억 원이었던 피해액이 2025년에는 6,421억 원으로 98.1% 급증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민·관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하고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신고 전화 응대율은 기존 69.54%에서 98.2%로 크게 올랐고, 통신 3사와 협력해 범행 이용 번호를 10분 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전담 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해외 거점을 타격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48% 각각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펼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같은 신·변종 불법 행위까지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초국가범죄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돋보였다.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이 구성됐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이 운영됐다.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도 출범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128명에서 391명으로 3.1배 늘었고,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은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은 828명으로 2024년 691명보다 20% 늘었다.
마약 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했다. 집중 단속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341명을 기록했다. 월평균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927명에서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61명으로 25% 늘었다. 경찰은 마약 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마약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체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유치는 53.9%, 전자장치부착 신청은 223.2% 각각 증가했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와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법무부와 연계하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도 시행됐다. 대책 시행 이후 약취·유인 범죄 검거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허위 정보와 2차 가해, 혐오 집회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에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을 구성했고, 올해 4월 20일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와 수사에 나섰다. 올해 4월 말까지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152명을 송치(7명 구속)했고, 허위 정보 918건을 삭제·차단했다.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게시물 2,487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긴 혐오 집회·시위에도 엄정 대응해 마찰 건수가 대책 시행 이전 30건에서 올해 4월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 행위로 인한 입건도 마찬가지로 4월 이후 전무하다. 경찰은 이런 행위들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 교육과 인권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은 총 369회 실시됐다. '간부(상사) 모시는 날'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1%에서 0.40%로 대폭 낮아졌다. 경찰은 5월 15일부터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을 운영하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