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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찾아 여름철 재난 대비 철도안전 점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7월 1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여름철 재난 대비 철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철도 안전운행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24시간 철도 안전을...

  •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농작업 안전 지킴이' 활동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산림청,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현장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 점검

    산림청은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이어지는 500kV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함께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원은 2023년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 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를 막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 행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이번 조치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협력 본격화… 환경정책 공조 및 이행 모색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CED-9)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역내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0일...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우대 9개사 신규 지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7월 1일자로 2026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 및 강소기업' 9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력과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발해, 국가 비축 원자재를 활용할 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115개 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112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 농식품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행사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식문화의...

  • 2차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은 지난 6월 30일 방한 중인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자강 챠파강과 만나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이상기후 같은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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