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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동영상에서 정지영상, 즉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장안착 지원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이틀간 '2026년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해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등을...

  • 아르바이트 많은 음식점·카페, "처벌보다 예방"... 식품위생업계와 머리 맞대

    고용노동부가 식품위생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영세 음식점·카페의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0일 오후 2시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세청,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신설

    관세청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6월 10일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강원·제주 등 전국 7개 세관에 '원스톱...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브리핑)

    산림청이 10일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정원나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지방 상생,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아우르는...

  • 「2026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결과

    외교부가 주최한 '2026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6월 10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6개국 고위인사와 우리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월 5일...

  •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외환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7일...

  •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서면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방송사업자에게 순차편성을 권고했다. 이는 특정 경기를 과도하게 중복 편성하는 것을 막고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 폭염 장기화 대응…한우 고온 스트레스 완화 첨가제 효과 확인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한우 사육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온 스트레스는 소의 사료 섭취량을 줄이고 체중 증가를 둔화시켜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 활용 기술을 내놨다....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장주영...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사!' 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공동 축사안전 캠페인 실시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 안병우), 대한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함께 축사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2026년 6월 10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서 총 570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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