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6월 10일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강원·제주 등 전국 7개 세관에 '원스톱 지원반'을 설치했다. 이날 평택세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종욱 관세청장과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원스톱 지원팀은 평택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을 관할한다. 이 지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집중된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남부를 잇는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현장 밀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평택세관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팀은 본부가 아닌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자율기구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중부권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이 팀은 첨단전략산업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등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클러스터 구축 단계부터 제조·수출 및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팀은 중부권을 시험대로 활용해 선결 지원방안을 우선 적용·검증한 뒤, 이를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7개 세관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반은 평택세관의 지원팀과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을 균형 있게 지원한다.
지역별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인천본부세관과 평택세관은 수도·중부권의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지원한다. 용인·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클러스터 구축 단계부터 기계·설비품을 과세보류로 설치하고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범위를 확대해 생산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부산본부세관은 동남권의 조선, 미군함 정비·수리·개조, 북극항로, 석유·화학 산업 등을 지원한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거대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환적 목적으로 반입된 외국 석유제품도 친환경 선박유로 블랜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제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권의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한다. 철강재를 포함한 기반산업품목의 중국산 덤핑 반입 등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이차전지 등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외부 시험·검사용 견품의 반출입 절차를 기업 스스로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서남권의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인공지능·로봇·부품 클러스터 예정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건설부터 완공 후 제품 수출까지 과세보류·면세 등 각종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속초 및 제주세관은 강원·제주권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지원한다. 그동안 육지에서만 가능했던 보세건설장 특허를 해상풍력단지, 해양 플랜트 등 해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과세보류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스톱 지원팀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긴급 수출입 통관이나 생산라인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와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충격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원스톱 지원팀 설치로 지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애로사항 신속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부권 첨단전략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팀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국 거점별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중심으로 공장·단지 건설에서부터 제조·수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세 부담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세보류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