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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직업훈련에서 기술자격까지... 장애인의 내일을 여는 통로

    아침마다 출근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일.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삶의 장면이기도 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능력보다 한계를 먼저 설명해야 했던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 "탄소중립 실천으로 완성되는 녹색대전환" 2026년 기후변화주간 개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올해 주제는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로 정해졌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 버려지던 사과·배 가지,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 가능성 확인

    버려지던 사과와 배나무 가지가 버섯 재배의 주요 원료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후 폐기되는 전정가지를 팽이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하는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옥수수 알맹이를 탈곡하고 남은 속대(옥수수속대)를 주로 수입해...

  •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오전 8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 [참고]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4월부터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를 대폭 낮추는 '반값 모두의카드' 정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 국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 랜섬웨어(Midnight, Endpoint) 범죄 확산에 따른 보안권고문 배포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노린 신종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Midnight(미드나이트)'와 'Endpoint(엔드포인트)' 랜섬웨어 관련 보안권고문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의...

  • 노사발전재단,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2026년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회의실에서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현지 노동규제 강화,...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에서, 최근 1개월 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 비율이 1.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6년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 476만 명 돌파,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 달성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이번 성과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보도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4월 17일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실적...

  • 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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