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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위, 대전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3일 오후 2시, 대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93명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개최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총괄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 [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과제 발표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2026년 상반기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 관련 3건에 이어 이번에 드론, 푸드테크 분야에서 3건의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염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 '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관세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 버려지던 의류와 타이어, 유용자원 원료로 다시 돌아온다

    버려지던 옷과 타이어가 다시 의류와 자동차 부품의 원료로 재탄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폐의류와 폐타이어를 고품질의 유용자원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폐의류는 대부분이...

  •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AI 행정혁신 'AI 정부 실험실'에서 시작된다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부터 'AI 정부 실험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실험실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효율을 AI 기술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뿌리 뽑겠다고...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보도참고]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으로 소비자 안전사용 지원

    앞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 디자인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간 혼동으로 인한 사용 오류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및 표시 개선...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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