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했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았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총괄 기획 및 운영, 의사결정, KUIC 운영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미투자는 먼저 지난 6월 23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타당성을 검토·심의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보고와 대미 협의를 거쳐 최종 투자 집행이 이뤄진다.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선박금융지원(대출·보증)으로 구성된다. 민관 협력 사업 발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금융지원계획 의결, 대미 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집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공사측 위원(KUIC 사장),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부총리와 외교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 그리고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처 장관으로 이뤄졌다. 민간위원으로는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6명이 새로 위촉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 경과와 현황,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거버넌스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관계부처와 KUIC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도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PM·벤더·공급업체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KUIC와 합동으로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재원조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신속히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려면 반드시 맞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도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없다"며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2,0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T.O.P.'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Together'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투자, 둘째 'Opening'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 셋째 'Productive'는 국민이 주인인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라는 뜻이다. 그는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원칙에 입각해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간 투자한도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MOU와 법령이 정한 안전장치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을 갖춘 개별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가겠다"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대미투자 전략적 방향성 및 재원 관리·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획예산처는 KUIC 출범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왔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KUIC 사장은 "신설된 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임직원이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정경제부와 KUIC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등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착시키는 한편,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한미전략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