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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업인 안전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사망만인율과 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구...

  •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입 의존의 위험이 커지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려는 구직자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비공무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 식약처장,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재생원료 제조업체 ㈜삼양에코테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수급 어려움을...

  • [보도참고] 식약처, ADHD 치료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원가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조제·투약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일 강남구 약국 약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과...

  •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분야 현안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8억 원...

  • 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4일 오후, 최근 잇따라 개정되는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에 국내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 있는 수출기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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