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민주권정부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2.9%에서 2.8%로 낮췄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에는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초혁신경제 추진,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농업 안전재해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25% 낮추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 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서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약 4,000억 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2027년 내 센터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026년 2,000억 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