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
정부가 최근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독과점·담합·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6개...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35년간 이어온 '세정 셔틀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정식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라이베리아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세금 환수에 큰 도움이...
관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적발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 5명에게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낸 직원을 신속히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이 '일 잘하는 공무원'을 보상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담합과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