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35년간 이어온 '세정 셔틀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991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30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경제, 문화,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로, 현재 일본에는 약 96만 명의 교민과 325개의 한국 현지법인이 활동 중입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약 7만 명의 일본 교민과 2119개의 일본계 기업이 진출해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합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772억 달러로, 전체 교역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 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회의의 첫 번째 의제는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강화였습니다. 양국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정보교환 분야에서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직원 각 1명에게 상대국 청장 명의의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징수공조 분야에서는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국 과세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 정책 및 행정 경험을 공유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만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새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도 논의됐습니다. 양국 청장은 상호합의 회의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임 청장은 특히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처리된 쌍방 사전가격승인 총 665건 중 일본이 182건(2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 청장은 또 올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세금수호천사팀'의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일본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금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청의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1월 발족해 교민과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무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교민과 기업 관계자 58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세범죄 대응 방안과 AI·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