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정식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라이베리아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세금 환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로, 국제공조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이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했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2025년 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특히 라이베리아를 포함해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했다. 이러한 편법적 국적 쇼핑을 차단하고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목적 정보 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의 목적은 라이베리아와의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앞으로 양 과세당국은 은닉된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경험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한국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K-전자세정을 비롯해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철강, 전자 등 한국의 대표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의 한국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친밀도 향상은 향후 우리 기업들이 라이베리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했다.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라이베리아 국세청과의 성공적인 세정 협력을 발판 삼아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해 우호적 파트너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세정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