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한편 창의학습동아리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세무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고 격려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서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정책과 현장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받아 주목을 끌었다. 정책분야 최우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톡을 보내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등 6가지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실시간 차단과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명의도용은 피해자가 뒤늦게 인지해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후에 이를 바로잡느라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서비스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끈질긴 추적으로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낸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선정되었다. 담당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받는 납세자를 조사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납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수취업체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 2억 2300만 원을 추징하고, 명의도용 진범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억울하게 탈세범으로 몰렸던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상반기부터는 성과우수격려금을 확대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인 S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SS등급을 부여해 특별성과가산금 20%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는 603명의 직원이 148개 동아리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두 분야로 나뉘어 예선과 본선을 거친 8개 과제가 발표됐다. 업무노하우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나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 프로그램 등 일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우수 연구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