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목) 오후 3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간업무회의의 핵심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피해자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동물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정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모제’ 도입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 등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월간업무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월간업무회의 생중계는 별도 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법TV’ 채널을 검색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회의 종료 후에도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