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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화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 8.9만호를 조기...

  • [보도참고]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에 대해 제기된 주요 질의와 의견을 5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은 경제성장과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의왕백운PFV), 그리고 이 회사들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참여 선사 모집

    해양수산부는 국내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사례로, 국내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에서도...

  •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 폭우에 잠긴 차, 보험 있어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폭우에 잠긴 차, 보험 있어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담보와 특약, 사고 당시 운전자의 대응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분야별 토론회는 각각...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전환 작업은 지난 6월...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 [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낙후를 기회로" … 투자선도지구 공모 5곳 선정 국비 마중물 480억원, 민간투자 7,875억원 이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성장을 이끌 '투자선도지구'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 지역은 항공·우주, 데이터센터, 특화산업, 관광 등 첨단 분야에서 총 9,3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6.6.24.)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지난 6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기업과 이들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 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을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로 늘려 온라인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신청 기간...

  •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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