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화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 8.9만호를 조기 착공하고, 서울 강서,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에 2만 7천호를 포함해 총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에서는 약 3천 7백호를 추가 공급하며,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통해 30년까지 총 3만호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1.29일 발표한 부지를 30년 내 착공하고,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주요 사업지는 29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도권 23.4만호 착공을 지원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해 30년까지 5.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30년까지 2.2만호를 착공하고, 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15% 감면 등 파격적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PF 보증 공급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며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앵커리츠 사업을 통해 1조원을 조성하고, 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일반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9월 본격 시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 제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28년까지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 특례를 연장한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로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마련한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변경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해 현장 애로요인을 해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