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사례로, 국내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에서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업 간 사업 통합과 고부가 전환이다. 한화솔루션은 자사의 폴리에틸렌(PE) 사업을, 디엘케미칼은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을 각각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의 NCC(에틸렌 생산 핵심시설)와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신설통합법인이 설립된다.
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기존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 원(각 2,725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전환에 2,532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금융 부문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설비 통합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협약채무 상환을 유예해준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과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등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8월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법인세의 경우 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하고, 가속상각제도 활용을 통해 비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해준다.
원가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하고,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공용 파이프랙 임대비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통합 인허가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고, 재직자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026년 2월에 상향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요청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과제 3개(총 248억 원)를 올해부터 신속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해 기업들의 친환경·고부가 분야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정부는 세 가지 주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 톤 규모)와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둘째, 신설통합법인이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용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고, 주주사들도 첨단 화학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적자 상태인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을 크게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승인에 대해 "국내 최대 화학 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은 산업정책 차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해야 한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전쟁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