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주택 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세 분야로 나누어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기간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합니다.
먼저 분야별 토론회는 각 주관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전 과정은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제) 분야 토론회는 7월 14일 오후 2시 30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금융 분야는 7월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부동산세제 분야는 7월 16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각각 열립니다.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7월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온라인 창구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세 분야로 나뉘며,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습니다.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됩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각 분야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여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비아파트·임대주택 공급 주체, 수도권 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등이 다뤄집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이주비 대출 규제 재검토 등이 논의됩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차등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 중과 제도 정비 등 폭넓은 주제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