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과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납사분해시설)와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각 2,72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을 위해 총 2,532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들 기업의 건의과제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크게 금융·세제, 원가 절감 및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네 분야로 나뉜다. 금융지원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과 협약채무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과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8월 중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기간이 확대되고(4년 거치 3년 분할납부→5년 거치+5년 분할납부),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한 비용 조기 인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80%→100%) 등이 적용된다.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해준다. 국세청 사전 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한다.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을 한시 인하하고, 통합 인허가 협의체를 신설하며, 파이프랙·배관 등 안전성 확보 시 수평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해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불가피한 경우 R&D 인력 신규채용 허용)하고, 사업재편 기업이 재직자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상향(2026년 2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과제(3개 과제, 총 248억원)는 올해부터 신속 지원한다.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2026년 2월)을 통해 기업들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사업재편의 기대효과는 세 가지다. 첫째,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톤 규모, 여천엔씨씨의 NCC) 및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한다. 둘째,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용 점접착제용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 산업에 집중한다. 셋째,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이 사업재편 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 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전쟁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 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의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