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운전면허시험...
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난 글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보았다. 빈민을 구휼하려던 조선의 환곡이 부패와 강제 징수 끝에 농민을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 일이 그 예다. 오늘의 서민금융정책도 다르지 않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은 3년...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17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가축전염병, 농기계 사고, 감염병까지.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보험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를...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5일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 제공되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10곳에서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 1만 1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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