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에 나선다. 이는 지난 6월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독과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벌점·범칙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동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카페나...
경찰청이 봄철 행락 시즌을 맞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은 지난 4월 11일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앞으로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하기 위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