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동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가 참여해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해당하는 22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 모든 행위였다.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지·시청 등이 50명(22.2%), 유포가 42명(18.7%)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132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69명(30.7%), 30대 19명(8.4%), 40대 5명(2.2%)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졌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자데이터는 온라인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 시 저장매체를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단속에서도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했으며,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의 유포, 유통망 제작 운영, 구매·소지·시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함께 단속을 수행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홍콩, 브루나이 등 6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해 해외 메신저·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 수사 활용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이 위장수사로 구속됐다. 또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추가 통화를 거부하자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해외 메신저에 불법성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유료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포하도록 한 대표 운영자 등 14명도 검거됐다.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중 1명을 의제강간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