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025년 6월~20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통해 청년층으로 확산하는 마약류를 집중 단속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2%, 중량은 307%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해양 종사자 대상 집중 단속으로 462건에 129명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등 44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후 TF는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공조해 검거·송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합동해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특히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사범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로,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운영해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개소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늘렸다.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도 신규 양성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해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치료공동체 개념의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늘려 출소 시까지 집중 관리하고, 향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지난 5월 26일 개정 공포).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기존 3종(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 8월부터 마취제 ‘프로포폴’이 추가돼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환자가 본인의 투약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