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식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열린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신한은행이 IT 투자를 확대하는 동안 정보보호 부문 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보안 투자액도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과거 전산장애로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제재를 받은 사실까지 다시 주목받으면서 정보보호 투자와 운영 관리 체계 전반을...
2025년 여름,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스물두 살의 한국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그 나라 범죄단지로 향한 청년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본디 통장을 팔러 간 이들이었고, 세탁할 돈이 사라지는 '사고'가 나면 명의자는 그 자리에서 감금돼 낯선...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피해와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과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소비자보호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달...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추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7개월 연속 피해 감소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n\n지난해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반 하락하며, 신종 스캠범죄로 번지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함께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SNS나 메신저 기반의 신종 스캠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송영흡의 종횡무진 세계사] 한국의 서민금융 600년의 풍경 ④ — 무너진 둑을 다시 세워야 한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904_56646_30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