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양식어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8월 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수온에 따른 어업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국세청이 2026년 7월 8일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체납관리단은 약 6개월간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대한신장학회가 15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국내 성인 만성콩팥병 팩트시트'를 6월 30일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번 팩트시트는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만성콩팥병 코호트 연구(KNOW-CKD)를 기반으로, 전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손수정)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활용되는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6월 26일 발간·배포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를 방문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적조·고수온 등 수산재해 대응 연구를 점검하고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재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과 밀착한 연구의...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가축전염병, 농기계 사고, 감염병까지.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보험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를...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찾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장기간 관찰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정책보험]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안전망’… 정책보험의 세계](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219_55833_38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