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 정책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을 넘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