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경찰청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왕립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국경을 넘나드는 스캠, 사이버도박, 마약 등 조직형 범죄 척결을 위한...
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모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