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왕립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국경을 넘나드는 스캠, 사이버도박, 마약 등 조직형 범죄 척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이 참석했고, 태국 측에서는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도피사범 추적·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 및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치안교류·협력 다각화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최근 태국에서 이뤄진 ‘청담 사장 최병민’ 검거·송환과 한국에서의 ‘태국 마약왕 타파난’ 검거·송환의 호혜적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지능화·조직화하는 초국가범죄 영역에서도 상호 긴밀한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마약범죄의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은 물론 변화하는 치안 환경을 반영한 치안 협력 업무협약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적 실무협의체 추진도 논의했다.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에도 뜻을 함께했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우리 측은 국내 거주 태국 국민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태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태국 왕립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치안협력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로 다진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경찰청은 각국의 법집행기관 및 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은 관광·경제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아세안 핵심 동반 국가”라며 “양국 경찰 간 한층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가와 치안 외교를 지속 확장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성 국장은 이번 회담 직후 방콕 소재 ‘태국 마약 통제청(ONCB)’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자·다자 간 공동 대응 기틀을 더욱 다졌다. 이를 끝으로 태국에서의 치안 협력 강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경찰청은 6월 18일부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과 아세아나폴(ASEANAPOL, 아세안 경찰 기구)을 차례로 방문해 초국가범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아세아나폴과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공조 저변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