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엄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됐다.
민원 편의 분야에서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고,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는 과태료 고지서에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우편물 미확인으로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체납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도 모바일로 발송돼 종이 고지서를 대체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에는 온라인으로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수령 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이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경찰서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도입돼,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027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경찰 민원 처리 AI 챗봇과 경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민원 답변 생성 AI 도우미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반복·유사 민원 응대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 확인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지만,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며,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발급 건수를 감안하면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편의 분야에서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출석 자체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 편안한 공간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주요 죄종 '간이 진술서 작성 가이드'가 확대된다. 절도·폭행·교통사고에 대한 간이진술서 서식과 주요 죄종(사기·폭행 등) 간이 고소장, 비대면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활용이 개선된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 기법도 개발된다.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장애인 조사 기법을 활용해 전담 조사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확한 피해 내용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선진국 조사·면담 기법 및 판례를 분석해 중증 지적장애인 맞춤형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개발하고,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시행 목표다.
알권리 분야에서는 '사건통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때, 통지 가능한 내용 및 범위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관별 안내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사건 유형별 통지 가능 내용과 통지 신중 사항을 구분한 지침을 마련해 수사관의 판단 부담을 경감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맞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동주택 강력범죄·화재 등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현장 진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있었다. 블루투스 기반 경찰 전용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앱을 개발해, 112신고 시 모바일 단말기에 인근 공동주택이 자동 표시되고 현관이 자동 개방된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도 신속화된다. 현재 전담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시 관리자 연락처 확인 및 이메일 작성 등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등록 시 삭제·차단 요청 이메일이 자동 생성·발송되고, 조치 이행 여부도 자동 확인된다. 2026년 하반기 시행 목표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확인도 신속·정확해진다. 현재 경찰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경보 발생 시 법무부가 경찰에 112문자 신고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법무부 경보 정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되고,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