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을 포함한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1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국제 형사·민사·상사 공조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해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환영사에 이어 국제형사과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국제법무국 산하 3개 과의 운영 현황과 핵심 성과가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과 최선희 검사는 한-캄보디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력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국제법무정책과 최승은 사무관은 양국 법무부가 함께 진행한 '캄보디아 조정 및 상사분쟁 해결 법제정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국제법무지원과 안유진 사무관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현황과 청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성과를 공유했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과 박소연 사무관은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의 배경이 된 범정부적 대응 체계와 노하우를 캄보디아 사례와 접목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칼리다 손 국장은 “한국 법무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실무를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KOICA와 협력해 1997년부터 개발도상국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올해 6월 기준 약 29년간 147개 과정을 통해 91개국 2,32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연수 과정은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과 초국경적 불법 자금세탁 추적 노하우를 전수해 캄보디아 검사와 판사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개설됐다.
법무연수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국제연수사업을 전담하는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용인분원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 법무행정도 세계 각국과 교류·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법무 외교' 시대”라며 “이번 정부에서 해외 도피 범죄자 송환과 불법재산 환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로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사 분야 협력도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캄보디아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초국경 범죄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