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진아 2차관은 7월 21일 오전, 방한 중인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ICRC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재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ICRC가 수행하는 국제인도법 준수 강화 활동과 인도적 위기 대응 활동, 그리고 무력 충돌 상황에서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ICRC는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책임강국 비전 아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주요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지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ICRC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 ICRC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크랜뷜 사무총장은 글로벌 분쟁 현장에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ICRC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제인도법 글로벌 구상 등 ICRC의 국제인도법 강화 노력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시 민간인 보호, 전쟁포로 처우, 무기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국제법이다.
한편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전쟁포로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ICRC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북한군이 전쟁포로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기반한 조치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HDP Nexus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장기적인 개발과 평화 구축을 연계하는 접근 방식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글로벌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ICRC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ICRC의 협력 요청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